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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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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8270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9494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8956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10432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9177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8644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9069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8999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8626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9067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8171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7863
439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7756
438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7376
437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8701
436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8116
435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8360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8355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7959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10271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10183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11827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9669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9731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9922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9341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9494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