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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8278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9505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8976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10448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9191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8652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9079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9009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8642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9075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8184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7873

439	2013	제13집 제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김용훈	7772

438	2013	제13집 제3호	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7383

437	2013	제13집 제3호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이부하ㆍ강문성	8716

436	2013	제13집 제3호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승현	8131

435	2013	제13집 제3호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성원	8368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8374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7981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10285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10202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11852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9690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9750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9944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9355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9508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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