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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67 2010 제10집 제2호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창규 2935
266 2010 제10집 제2호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길준규 2839
265 2010 제10집 제2호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강동욱 3031
264 2010 제10집 제1호 문화재 재난 방지 및 관리 법제의 법정책학적 고찰 정상우 3409
263 2010 제10집 제1호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3686
262 2010 제10집 제1호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근로관계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이희성 3326
261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4355
260 2010 제10집 제1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이호용 3242
259 2010 제10집 제1호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이영규 3578
258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4270
257 2010 제10집 제1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3352
256 2010 제10집 제1호 공적자금제도와 법적 과제 안택식 3230
255 2010 제10집 제1호 로크의 사형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안진 3384
254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5111
253 2010 제10집 제1호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박준우 3356
252 2010 제10집 제1호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 김차동 3082
251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3645
250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3594
249 2010 제10집 제1호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3099
248 2009 제9집 제2호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현준원 3496
247 2009 제9집 제2호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3463
246 2009 제9집 제2호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3457
245 2009 제9집 제2호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3311
244 2009 제9집 제2호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위한 변호사법개정과 관련하여 - 정용상 3001
243 2009 제9집 제2호 공간통계정보관리의 규범적 전망에 관한 일고 - 관련 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상경 3120
242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3874
241 2009 제9집 제2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국가안보 심사 규제 방향 윤성승 3392
240 2009 제9집 제2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양재모 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