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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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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79 2014 제14권 제2호 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프랑스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오승규 9280
478 2014 제14권 제2호 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정우형 9335
477 2014 제14권 제2호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주용기 9109
476 2014 제14권 제2호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강동욱 9715
475 2014 제14권 제1호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한희원 7434
474 2014 제14권 제1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8925
473 2014 제14집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이부하 7670
472 2014 제14집 제1호 세계 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정선ㆍ이승우ㆍ김윤경 7523
471 2014 제14집 제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오승규 8001
470 2014 제14집 제1호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 」 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 이성기 8991
469 2014 제14집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ㆍ강동욱 8065
468 2013 제13집 제4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이호용ㆍ손영화 8499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8978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9095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9697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9039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8443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8979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9495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9149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9921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8823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9109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9240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8444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8409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7926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