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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최윤영·이용표·박인환
자료명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국문요지≫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후견인  양성교육과  후견인
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년
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후견인의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은
외국의 후견인 양성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와 국내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후견인  양성교육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후견서비스의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  양성교육은  사회복지사협
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서  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은 복지부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  보
다 훨씬 많은 교육내용과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후견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확
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견인의  양성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
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피후견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과 자기결정권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제별․단계별  후견인양성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후견인 선임 이후 원활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교육 외
에 보수교육 및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이 요구되며, 그것 못지않게 가족 후
견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성년후견제도, 후견서비스, 후견인 양성교육,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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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p14(3)_최윤영 이용표 박인환.pdf (2.6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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