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4호 |
저자 |
최문옥, 윤현석 |
자료명 |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
개요 |
자본시장의 통일화로 인하여 여러 나라의 기업들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유한회사는 설립비용이 저렴하고 설립등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국가에서 많이 설립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에 회사설립을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법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회사법경쟁’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회사법 개정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도입한 유한책임회사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최저자본금액이 높고 회사상장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여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어 회사법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최초 도입한 미국, 그리고 최근 도입한 한국, 일본의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분석하여 자본시장 국제화 추세에 따른 중국 회사법의 과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이 중국도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회사는 내부관계를 사원의 개성을 중심하는 인적회사나 조합의 형태를 띠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부관계는 유한책임을 확보함으로써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조직제도로서 중국에 없는 회사형태이다. 또한 투자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만이 도입하고 있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제상 이점이 있는 유리한 회사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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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합동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세, 이중과세, 회사법 경쟁, 조합, 조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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