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4호 |
저자 |
윤명석 |
자료명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형성의 모델을 분석한 것이다. 비교분석틀의 구성은 정치체제모형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을 사용하였다. 정치체제모형은 정책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으나 정치체제를 암상자로 본다.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정치체제의 암상자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이라는 입법을 통해서 국가보훈기본정책의 형성은 환경투입(환경특성과 사회문제), 정치체제의 전환(정책의제차원ㆍ정책의제형성의 행위자ㆍ정책결정의 행위자의 범주와 이익ㆍ상호작용과의 관계특성)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의 행동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도 발견되었다. 이 환경변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보훈기본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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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정책형성, 정치체제모형, 정치네트워크모형, 국가보훈기본정책, 국가보훈기본법 |
다운로드 |
윤명석.pdf (726.2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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