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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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이호룡
자료명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개요	Ⅰ. 서설 Ⅱ. 입법재량을 통제하는 이론과 입법재량론의 한계 Ⅲ. 결어
주제어	사회보장소송, 생존권소송, 평등원칙, 중간적심사, 실질적합리성심사, 반증할 수 없는 추정, 적법절차(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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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11851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8318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8378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8360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9057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8764

221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9178

220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9066

219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8327

218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8229

217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8366

216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8496

215	2009	제9집 제1호	不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7607

214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8589

213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7731

212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7454

211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7914

210	2009	제9집 제1호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정	8193

209	2009	제9집 제1호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선방안	김만배 , 명묘희, 김성규	8197

208	2009	제9집 제1호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집단소송제도도입론을 중심으로 -	길준규	7866

207	2009	제9집 제1호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7593

206	2008	제8집 제2호	제도적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홍석	10648

205	2008	제8집 제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의 법적 연구	조형원	10205

204	2008	제8집 제2호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이호용	9693

203	2008	제8집 제2호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이주희	10543

202	2008	제8집 제2호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이영규	10008

201	2008	제8집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소성규	9991

200	2008	제8집 제2호	인쇄매체의 자유와 편집인 및 기자의 지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변무웅	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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