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Brief ideas on the legislative-policy for the law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노 동 영(Dong-Young NOH)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인 이상 어렵게 우
리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는
물론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의 진흥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당연하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체
제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은 ‘法의 無知’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법교육 지원은 그 어느 집단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법교육은 우리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분단되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데
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
편하지 않도록 법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
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북한이
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 및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고,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