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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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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7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1749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1786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1632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1857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1733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1936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1631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2020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1977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1987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1892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1773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1931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1877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1746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1854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1866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1870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1884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2043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1931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1751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1887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1936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1982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1946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2065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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