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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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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45 2018 제18권 제4호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조원용 1725
744 2018 제18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욱,윤창술 1508
743 2018 제18권 제4호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손연우 1533
742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1683
741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1742
740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1743
739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1798
738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1817
737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1632
736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1834
735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1679
734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1708
733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2157
732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2171
731 2018 제18권 제2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조태제,이호용 2042
730 2018 제18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1992
729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1941
728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1946
727 2018 제18권 제2호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1855
726 2018 제18권 제2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1871
725 2018 제18권 제2호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1870
724 2018 제18권 제2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1849
723 2018 제18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1886
722 2018 제18권 제2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서창원 1847
721 2018 제18권 제2호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모춘흥 1813
720 2018 제18권 제2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1814
719 2018 제18권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이기일 1964
718 2018 제18권 제2호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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