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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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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96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44 2016 제16권 제4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김지석, 김진기 2754
643 2016 제16권 제4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정다은, 임현 2693
642 2016 제16권 제4호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법적 문제 김상태 2701
641 2016 제16권 제4호 자유민주주의 기틀-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한희원 2726
640 2016 제16권 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박은영 2780
639 2016 제16권 제4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김천수 2627
638 2016 제16권 제4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김선광 2667
637 2016 제16권 제4호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이상형 2854
636 2016 제16권 제4호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손영화 3114
635 2016 제16권 제3호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권기훈 2835
634 2016 제16권 제3호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이훈종 2776
633 2016 제16권 제3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3097
632 2016 제16권 제3호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고찰 최병규 2808
631 2016 제16권 제3호 기소절차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이상한 2821
630 2016 제16권 제3호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미리 2841
629 2016 제16권 제3호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종국 2841
628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노기호 2901
627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정영훈 2815
626 2016 제16권 제3호 보험계약 명의자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여한 경우의 법적 문제 홍진희 2820
625 2016 제16권 제3호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와 정치활동지출* 천성권 2846
624 2016 제16권 제3호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김석준 2906
623 2016 제16권 제3호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박진근 2953
622 2016 제16권 제3호 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심영규 3021
621 2016 제16권 제2호 모바일 게임산업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종현 3758
620 2016 제16권 제2호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성봉근 3636
619 2016 제16권 제2호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 김종세 4514
618 2016 제16권 제2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남복현 3048
617 2016 제16권 제2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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