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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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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96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33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31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35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32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33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35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33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31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31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32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35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186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184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181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186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175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185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175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172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175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177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184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172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650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607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590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591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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