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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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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96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16 2016 제16권 제2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섭 3131
615 2016 제16권 제2호 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오승규,남상성 3000
614 2016 제16권 제2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 명재진 3211
613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2867
612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3189
611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3223
610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3065
609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3052
608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3005
607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2955
606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2724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2745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2737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2883
602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2887
601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2891
600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2855
599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2876
598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2942
597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2778
596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2826
595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2751
594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2799
593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2787
592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2782
591 2016 제16권 제1호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을 통해본정신보건법제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3015
590 2016 제16권 제1호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훈종 2624
589 2016 제16권 제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정영훈 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