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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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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00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2178
699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1998
698 2017 제17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2056
697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1973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2129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2621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2368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2389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2554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2290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2165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2177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2114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2399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2316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2456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2515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2382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2466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2676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2081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1897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1817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3141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3415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3125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2924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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