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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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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486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702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651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672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689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703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659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662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706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797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955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972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978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081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990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915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958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021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957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927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135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155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109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088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165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087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091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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