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1호 저자 류예리
자료명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개요 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
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
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
표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 관할권 문제
에 관한 입장문건>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셋째, 중국은 중재재판
소의 판결을 부인한다. 제III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내려진 전과 후로 중
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만 제시하여 결
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주제어 남중국해, 중재판결, 중국정부, 입장문건,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다운로드

 11.남중국해_중재판결에_대한_재조명.pdf (463.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278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343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254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195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236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286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199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191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324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310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294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327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222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403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758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733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760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2767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759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700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837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805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2905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2829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2778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3068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2976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27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