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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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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1호 저자 류예리
자료명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개요 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
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
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
표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 관할권 문제
에 관한 입장문건>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셋째, 중국은 중재재판
소의 판결을 부인한다. 제III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내려진 전과 후로 중
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만 제시하여 결
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주제어 남중국해, 중재판결, 중국정부, 입장문건,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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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남중국해_중재판결에_대한_재조명.pdf (46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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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2062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2433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2415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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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2283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2268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2267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2258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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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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