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A Review of Constitutional Revisement and legal policy considerations on Economic Structure
성 승 제(Seoung-Je SEONG)**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이 강한 탓에 개헌론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졌던 바 있다. 개헌논의 중에서도 경제조항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분야였다. 하지만 가장 개헌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변해 왔다. 현재 헌법의 경제조항을 처음 구상되었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있다. 마치 말하자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다. 더 이상 동일한 경제조항이 적용되기에 마땅하지 않는 조항들도 많다. 그렇다고 여겨지는 헌법의 경제 조항들을 나열해 보았고, 바뀌어져야 할 내용들이나 지향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