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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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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2호 저자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자료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개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lan of Business Field Protection System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SMEs・Small Businesses Owners
- Designation suitable business for small businessman system -
 김 병 진(Byeong-Jin KIM)**․우 인 섭(In-Seop WOO)***김 성 록(Sung-Rok KIM)****․김 지 석(Ji-Seok KIM)*****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제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영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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