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1호 저자 명재진
자료명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개요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 of Germany

명 재 진(Jae-Jin MYUNG)**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토대가 훼손되거
나 붕괴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독일연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제도와 아울러 연방헌법수호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방어적 민
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을 비자유적 방식을 사용하
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연방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대적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 여러 차
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독일연방헌법수호청법에 따라 활동하는 연방헌법수호청
이 극우세력이나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독일은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다.
연방의회 내 정보기관통제위원회를 두고 있고, 연방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제
를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감독기관인 내무성의 정보보호담당관, 연방감사원
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는다.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은 그동안 많은 불법사건에 연루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과 프락치사건, 잡지사에 대한 극단주의 낙인사건, 국회의원 감찰사건 등이
있었다. 독일과 국내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 헌법수호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
견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시대와 테러리즘의 위협으로 인해 헌법적 가
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쉽게 침해될 수 있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내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물론 헌법수호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통제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제도를
보충하는 헌법수호청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평가
된다.
주제어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재판
다운로드

 04.명재진.pdf (364.4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2726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2750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2906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2789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2754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2776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2881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2788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2678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2886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2906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2886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816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987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897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942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922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3064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2777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2868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2859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2863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3284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3366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3411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3339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3221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316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