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1호 저자 김종세
자료명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개요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policies for human rights friendly companies
- Foreign workers employment business -

김  종 세(Jong-Se KIM)**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은 않는 상황은 똑 같은 현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
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는 사회 공동체라는 본질적 가
치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본
질적인 가치가 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호, 존중, 구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이행원칙을 마련하면서 인권경영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경영이 인권친화적으로 이
루어져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실천계획으로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
의 동 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논의 되어온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 이행, 평가하기까지 현
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정부의 인권정
책과 인권과 관련하여 예산 계획도 부처 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기업과 인권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제재 및 규제보다는 인
권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장려를 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이든 중소기
업이든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이든 기업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기업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기업관련 개별 법적 차원에서
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
여야 한다.
셋째, 국가가 기업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하여 국가발전 로드맵에 근거하여 기
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존중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
고, 기업에게 인권존중 실천활동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 및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입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실천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서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
족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실천가능한 정책일 것이
다. 그리고 관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턴십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
등교육 기관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하는 사전 혹은 사후 장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면 사업장 긴급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에 따라 특히 단순노무업무의 직종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고시하였으나, 여전히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정부기관은 그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비인권친화적 기업으로 공시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권친화적 기업, 정책적 대안,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기업
다운로드

 05.김종세.pdf (407.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88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2037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2050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2037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2233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2100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1915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2067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2162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2161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2133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2244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2074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2030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2098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2061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2050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1773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1849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2038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1292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1346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1328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1906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1857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1820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1847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1598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159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