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의 적발과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사법체계가 엄정하면서도 겸억적이어서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의 삶 전체가 편안해지고 자유로와 질 것이다. 반면 형사사법의 체계나 운용이 불안정하고 자의적(恣意的)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고 부자유스러워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