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장한철
자료명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개요

형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규범과 달리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충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 중요한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법총칙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수벌금형제를 채택하는 등 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여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주제어 조세범처벌법, 조세형법, 조세형벌, 특별형법, 책임주의, 양벌규정, 백지규정, 배수벌금형
다운로드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토론).pdf (11.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36
8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78
7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73
6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694
5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63
4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30
3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51
2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86
1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