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03 |
발행호수 |
제3집 제2호 |
저자 |
조홍석 |
| 자료명 |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
| 개요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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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재산권(Property Right), 분리이론(Seperation Theory), 경계이론(Threshold Theory), 사회기속성(Social Restriction), 존속보장(Existence Guarantee), 가치보장(Value Guarantee), 경제규제조항(Economic Regulation 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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