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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표명환
자료명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개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송출국가였으나, 1980년 말 또는 1990년대 초부터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현재 통계상 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업종 및 중소제조업체 등에 약 40여만명의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제어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이주노동자의 직업의 자유, 외국인고용제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취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불법체류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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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직업의 자유.pdf (69.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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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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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78
7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73
6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694
5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64
4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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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86
1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