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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이희성
자료명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개요

현행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을 법인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전형적인 예로 상법상의 회사를 들 수 있지만, 교통, 통신, 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의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들 수 있고(민법 제32조), 이에는 공익법인과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정의된다.

주제어 근로의 권리,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의 보장, 인간다운생활, 취업청구권, 실업급여청구권, 적당한 직업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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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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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79
7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74
6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695
5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64
4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32
3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53
2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86
1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