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03 |
발행호수 |
제3집 제2호 |
저자 |
이희성 |
| 자료명 |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
| 개요 |
I. 문제의 제기
II. 근로의 권리의 의의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2. 근로의 권리의 보장의 연혁
III. 근로의 권리의 보장의 내용
1. 법규범적 근거
1) 헌법
2) 기타 관련법규정
2. 근로의 권리의 주체와 효력
1) 주체
2) 효력
3. 다른 권리와의 상호관계
1) 직업선택의 자유
2) 교육을 받을 권리
3) 생존권
IV.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적 성격
2. 사회권적 성격
3. 사견
V. 근로의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재구성
VI. 결론
|
| 주제어 |
근로의 권리,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의 보장, 인간다운생활, 취업청구권, 실업급여청구권, 적당한 직업선택권 |
| 다운로드 |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pdf (97.0K)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