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박기석
자료명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iding theory.
개요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must be improved five points below.

주제어 형사사법체계, 수사권독립, 대화이론, 비범죄화, 절차이분론
다운로드

 영문제목및 요약(박기석).pdf (30.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41
8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79
7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76
6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696
5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65
4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35
3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55
2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88
1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