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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자료명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개요

현행법상 다수의 당사자들이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선정당사자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 중에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기는 제도이다.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들의 수권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소송의 결과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은 현행법상의 선정당사자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피해자 중의 1인 혹은 일부가 구성원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구성원 전체에 미치게 되는 집단적 분쟁해결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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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토론).pdf (11.0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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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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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88
1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