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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2호 저자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자료명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개요

원제목 

La politique juridique ? l’?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

 

[목차]

 

Ⅰ - Un pr?sent plac? sous le signe de l’exception

Ⅱ ? Un avenir plac? sous le signe de la transformation ?

 

Ⅰ ? 예외적 상황에 놓인 현재

Ⅱ - 변화의 신호 아래 놓여진 미래?
주제어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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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_학술대회발표논문_-까를로스_에레라_원본-오승규_번역_포함_.pdf (495.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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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088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213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122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168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159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2164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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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2061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491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528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564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599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498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2433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2451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2552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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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2784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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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2806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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