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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8
발행호수
제8집 제2호
저자
박수곤
자료명
憲法上 財産權秩序와 私 自治 - 憲法裁判所의 태도에 대한 私法 視覺에서의 再照明 -
개요
Ⅰ. 들어가며
Ⅱ. 사적자치의 의의 및 근거
Ⅲ. 사적자치의 영역
Ⅳ. 사적자치의 제한과 한계
Ⅴ. 맺으며
주제어
사적자치, 공공복리, 재산권보장, 계약체결의 자유, 의사표시,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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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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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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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722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577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148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504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644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804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585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339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128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781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538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526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6988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635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653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7058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7087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7449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7381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7346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7568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7264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7699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7645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6937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7172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6951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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