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3호 저자 김명수
자료명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어느 한 국가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에 영업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선택 그리고 외국절차의 대내적 효력 또는 국내절차의 대외적 효력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1997년에 유럽연합총회에서는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를 만들어 어느 한 국가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큰 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미국 연방파산법이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준거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국제도산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국가의 입법론이나 법원의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델법을 그대로 계수한 미국 연방파산법 역시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준거법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인권에 관하여 보조적 절차에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병행절차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상 가장 밀접한 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EU 도산규칙이나 독일 도산법과 같이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효력준거법에 따라 문제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정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

주제어 국제도산, 부인권, 준거법, 미국연방파산법, 병행절차, 보조적 절차
다운로드

 김명수.pdf (783.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225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133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8102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9115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789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8090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8066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684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431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7210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8695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732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584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155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509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648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812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588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347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133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790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545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535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6991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641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659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7067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