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심영규
자료명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개요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심 영 규(Young-Gyoo SHIM)**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느 생태계보
다도 다양하고 동태적이며 독특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그로 인해 하구는 현존
지구생태계 중 단위면적 당 생태적 가치가 가장 크다고 분석되는 등 환경적・생
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높은 보존가치
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수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구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용 위주의 하구정책의 시행, 하굿둑 등 각종 인공구조물의 설
치 등으로 인해 하구 환경과 생태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훼손되어 하구 본래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여전히 다양
한 개발압력에 처해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이미 이전부터 하구의 환
경적・생태적 보존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구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개선 및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국가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온 하구관리 선진 외국의 사례와도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하구의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에 주목하여
과학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하구의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복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2018년에 걸쳐 5년 간 진행되고 있는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Ⅱ) - 금강하구역을 대상으로 -」도 그러한 주요 연구사업의 하나이다. 또한 최
근에는 하구의 복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건(「박완주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
및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각각 제출되어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연구사업은 금강하구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
연구・모니터링시스템, 모델링시스템, 평가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이해당사자 간
논의구조 개발 및 관련 법제도 정비・개선을 위한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등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그동안의 여러 연구성과들을 종합하고, 그러한 연
구성과들이 실제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성숙되기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을 마
련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룰 위하여 본 논문은, 하구역 종합관리시스
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으로서, ① 종합관리 대상으로서 하구(역)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Ⅱ), ② 하구(역)환경의 종합관리 정책목적 및 조치유형의 체계성・통합성(Ⅲ),
③ 하구(역)환경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위한 책임체계와 의사결정체계(Ⅳ), ④
하구(역)역환경의 종합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 메커니즘(Ⅴ)을 중심으로, 주
요 쟁점과 문제점, 국내외 입법・정책 사례 등을 검토・분석하고, 실제 법제화를
위해 법정책적 관점에서 각 주요 사안별로 고려 및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
합적으로 정리 제시하였다(Ⅵ). 이를 통해 향후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
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하구(역), 하구관리, 하구복원, 하구복원・관리특별법, 하구종합관리시스템,
다운로드

 10.심영규.pdf (534.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0 2017 제17권 제4호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5172
59 2017 제17권 제4호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5402
58 2017 제17권 제4호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윤진아 5290
57 2017 제17권 제4호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조성혜 5407
56 2017 제17권 제4호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조홍석 5360
55 2017 제17권 제4호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이현석 5114
54 2017 제17권 제4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김지석 5358
53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5226
52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5018
51 2017 제17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5057
50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4942
49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5040
48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6042
47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453
46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435
45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742
44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274
43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202
42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893
41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845
40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347
39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5241
38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5451
37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5646
36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5527
35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5413
34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6187
33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501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