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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2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90

31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4614

30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767

29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0027

28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9015

27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671

26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510

25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139

24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241

23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861

22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8547

21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7569

20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7403

19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7366

18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7394

17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7322

16	2017	제17권 제1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이부하	5412

15	2017	제17권 제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5322

14	2017	제17권 제1호	어린이용품에서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에 관한 연구	윤진아	5380

13	2017	제17권 제1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5381

12	2017	제17권 제1호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계인국	5359

11	2017	제17권 제1호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선영화 강동욱	5394

10	2017	제17권 제1호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5422

9	2017	제17권 제1호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성경	5322

8	2017	제17권 제1호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	신창섭, 서인원	5315

7	2017	제17권 제1호	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이용직	5863

6	2017	제17권 제1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5911

5	2017	제17권 제1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안수길	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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