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산업사회의 사회기반시설처럼 광대역망이 정보하이웨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는 현재 2008년 미국의 금융위에 따라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은 확대재정(적자재정)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 그중에서도 광대역망의 구축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산업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보통신강국으로서 광대역망 구축에서 선두주자이었던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어 여러 정부부처로 그 기능이 분산되었고, 정보사회보다는 산업사회로의 회귀와 비즈니스프렌들리에 입각한 정책으로서, 광대역망의 구축 및 망 고도화 분야에서는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광대역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경제위기와 관련한 상황적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의 법정책을 살펴 보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광대역망 분야에서 나아갈 올바른 법정책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