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1 발행호수 제11집 제3호 저자 임정숙
자료명 2011년 상법개정에 따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과 제언
개요

IMF 이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몫을 담당했던 대표이사제도가 세계시장이 개방되면서 그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오너경영의 한계인 경영감시기능의 부재는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실종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로 우리 상법은 기업의 감시기능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지만 이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게다가 사외제도의 기피현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의 비등기집행임원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법무부는 2005년 7월 상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법개정에 착수하는데, 그 후 1년 후 상법개정안이 마련되는데, 이에는 기존의 이사회+대표이사 체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었고, 그 후 찬반의 논란을 거치면서 미루어 졌던 개정안이 올해가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법규의 형식은 임의규정의 형태를 띤다. 이로써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지배구조 형태로서 기존의 이사회+대표이사구조 및 이사회+집행임원구조를 동시에 인정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 근본적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2011년 상법의 취지는 회사의 업무집행(집행임원)과 감독(이사회)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과 감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와 함께 기업경제의 세계화와 나란히 할 건전한 기업문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정상법의 취지를 염두해 두면서 2012년부터 실행될 동 제도와 관련한 상법의 규정들이본래 개정상법이 추구했던 취지와의 적합성과 괴리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논의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방안과 대책들을 제시한다. 이로써 본 논문은 새로운 법제도의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며 더욱 정제되고 선진화된 우리 상법의 세계화를 추구하는데 그 최종목적을 둔다.

주제어 지배구조, 집행임원, 사외이사 ,이사회, 감독기관, 업무집행기관, 정보의 공유, 감독을 위한 장치, 사외이사, 감독기관의 독립성
다운로드

 임정숙.pdf (731.7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7246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7316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8112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7327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7163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6928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7064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6821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7300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8126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7178
339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조형원 7292
33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7768
337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7818
336 2011 제11집 제4호 인도회사법상 주주권과 주주총회 정용상 6614
335 2011 제11집 제3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7347
334 2011 제11집 제3호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조영기, 김상태 7032
333 2011 제11집 제3호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정상우, 정필운 6162
33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주용기 7298
331 2011 제11집 제3호 2011년 상법개정에 따른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고찰과 제언 임정숙 6793
330 2011 제11집 제3호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이호선 6636
329 2011 제11집 제3호 조력자살과 형법 이주희 7515
328 2011 제11집 제3호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양천수 6848
327 2011 제11집 제3호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지석 7088
326 2011 제11집 제3호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양종모 6985
325 2011 제11집 제3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6861
324 2011 제11집 제3호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7175
323 2011 제11집 제3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기호 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