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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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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34 2013 제13집 제3호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성경 6397
433 2013 제13집 제3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송호신 5892
432 2013 제13집 제2호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7643
431 2013 제13집 제2호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7674
430 2013 제13집 제2호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길준규 8691
429 2013 제13집 제2호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권기훈 7129
428 2013 제13집 제2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강재영 7292
427 2013 제13집 제2호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선방안 이희성ㆍ이세주 7474
426 2013 제13집 제2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호용 7144
425 2013 제13집 제2호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윤이숙(Esook YOON)ㆍ안성경(Sun-Kyung AHN) 7241
424 2013 제13집 제2호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7348
423 2013 제13집 제2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영희 7175
422 2013 제13집 제2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김종세 6964
421 2013 제13집 제2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강동욱 7179
420 2013 제13집 제1호 기업의 도산과 조세채권의 취급 정지선, 이기욱 6383
419 2013 제13집 제1호 국가 정보와 수사 체계 혁신의 법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사례 한희원 6838
418 2013 제13집 제1호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454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393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399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757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6929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149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7742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6498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6164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6296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650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