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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17
2013
제13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박재완
6528
416
2013
제13집 제1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형규
6544
415
2013
제13집 제1호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강동욱, 이기호
6904
414
2013
제13집 제1호
FTA가 국내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영규, 이수재
7076
413
2013
제13집 제1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한철
6287
412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7890
411
2013
제13집 제1호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황현영
6633
410
2013
제13집 제1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최병규
6301
409
2013
제13집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6436
408
2012
제12집 제4호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7819
407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9219
406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8198
405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8591
404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8833
403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8935
402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8430
401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8469
400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권영준
8006
399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고준기
8229
398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8642
397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8303
396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8871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8266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9604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8413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8922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8748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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