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4호 |
저자 |
김종호 |
자료명 |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
개요 |
중소 건설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 그리고 2011년 48억 달러로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해외 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보증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법적 장애가 제거될 것이다.
본고는 최근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해외수주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수주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중소건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건설 기업을 위한 해외정책금융 개선 방안으로서 해외건설공사를 위한 자금조달(금융) 방식,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 확대방안, 수출보험 확대방안, 보증제도 개선 방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필요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중소건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서 기업 전략적인 측면, 정부 지원제도 측면, 해외 건설사업 보증, 사업성평가 전문기관 신설, 해외 건설사업 관련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업무통합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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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건설회사, 중소기업, 해외수주, 이행보증, 외국환거래법, 금융업무, 수출보험, 사업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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