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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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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224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131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8100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9114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785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8088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8064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682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427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7209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8691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727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581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153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508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647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809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587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340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132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784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539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530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6991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639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658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7062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