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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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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조건
자료등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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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1359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1276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1282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1214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1154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1267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1184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1104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1185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1223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1236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1281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1341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1321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1191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1280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1296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1335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1301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1391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1311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1226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1270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1301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1279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1078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1067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12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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