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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8108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8354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8547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8058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7236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8150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8025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7369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7943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7333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7372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7340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8574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7685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7071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7528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8274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8629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7478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8261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7435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7739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8566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7634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8207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6730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7505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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