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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7179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7391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7560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7095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6375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7157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7067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6448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6978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6455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6452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6372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7449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6739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6175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6598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7252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7572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6589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7268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6624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6850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7616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6694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7170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5822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6582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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