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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1359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1276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1282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1214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1154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1267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1184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1104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1185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1223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1236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1281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1341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1321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1191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1280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1296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1335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1301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1391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1311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1226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1270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1301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1279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1078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1067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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