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신체·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내용

Ⅲ.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시 근로자의 권리(권리구제 수단)

Ⅳ. 결 론

[국문요지]

현대 산업사회의 노사 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수단을 기계화, 자동화 하는 등 고도의 기술혁신, 노무관리 등을 생산과정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이 단순화되어지며, 요청 작업속도가 증가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이 증가하고 교대근무제가 도입되어 근로자에게 부과된 근로조건,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이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증대시켜 만성적 질병 등 그들의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장내 안전, 보건시설 및 휴게시설을 최소화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부터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기에 개개 근로자의 특성이나 직무내용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대국가적 권리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관계상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안전, 건강 등에 관한 배려의무가 지워지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독립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의 방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각종 조치와 규제 조항이 입법되어졌다.

근로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근로조건,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고예방 등의 교육 또한 의무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보다 충실해지고 실용적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관한 책임귀속의 주체,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 사업장내에서의 안전문제에 관한 책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사용자 책임(근로자의 지위), 하역근로자에 관한 사용자 책임(사용자의 범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문제는 근로조건,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란 관점에서 종합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의무’와 ‘취업시킬 의무’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고찰을 해보고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시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안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