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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525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743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692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714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732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753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704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693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769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894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021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040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038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141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052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982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021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083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025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981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190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209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175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153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224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147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154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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