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본  논문은  우리  노동관계법․제도의  최초  형성  시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그 변화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
의 주요 골자를 정리․분석․평가함으로써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상관관계를 규명
코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60여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각  시대의  상황  내지  현실적  여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제가 정치․경제의 운용수단 내지 그 종속변수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기
능해 왔다. 이러한 가변적․역동적 특성은 노동관계법의 현실정합성 및 이를 바탕
으로 하는 강행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제공하
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정책을 노동관계법․제도의 형성과 그 집행을 향도하는 지
표라  정의할  때,  노동입법의  강행성과  현실정합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요소의 충족 여부는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그  자체의  판단지표는  노동법의  본질적
이념 즉, “최저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집
단적  노사자치(collective  laissez-faire)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산업평화를  통
한 인간 공동체의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가장 주된 변
수는  정치와  경제의  융합  즉,  "권력과  야합한  돈(Mammon)"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이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은 이러한 근로자의 삶
의  질  향상  즉,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