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최근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고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책임의 소재가 중요하다
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
도  3542판결)는  사업주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당사자만이 행위 결과에 따른 안전조
치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계약관계의  당사자인  경
우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대한 부작위 책임에
도  사업주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예방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는 부작위행위의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의 작위행위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소속근로자들의 작업 감독·감시업무에 대하여 사업주책임을 인정
한  것으로써  감시·감독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여  안전조치위반으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책임에 대한 직
접적인 당사자의

해당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기존  판례와  다르게  부작위  행위로
나타난 범죄에서  형법의  예방적  보호기능이  직접적인  책임을  간접적인  책임  범
위까지 넓혀서 판단한다는 것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
금보다 사업주책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 되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