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성희활 |
자료명 |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
개요 |
≪국문요지≫ 이 논문은 금융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금융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적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법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나 규칙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금융규제 쟁점 들중 특별히 (1) ‘금융감독체계’, (2) 금산분리,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 리’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분리를 의미하는 쌍봉형 모델 주 창론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꼭 이해상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 시스템리스크의 총체적 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치금융 해 소를 위하여 금산결합론 내지 금융회사에 주인 찾아주기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 되지만,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통한 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모하는 것 이 지배적 흐름이라는 것과 일반 산업과 금융업의 특성이 다른 점을 들어 현행 의 금산분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전업주의) 내지 유니버셜뱅킹(겸업주 의)에 관해서는, 전업주의 내지 분리주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시스템리스크 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를 통한 제한적 겸 업주의가 허용되어 유니버셜뱅킹이 도모하는 시너지효과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 으므로 완전한 겸업주의를 의미하는 유비버셜뱅킹은 중장기적으로나 검토되어 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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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정책학, 금융규제, 금융감독체계, 금융정책, 금융감독, 쌍봉형,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금산분리, 은산분리,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 겸업주의, 유니버셜뱅킹, 상업은행, 투자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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