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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4	발행호수	제4집 제2호	저자	양재모
자료명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개요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목적성의 측면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으로써 원칙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주제어
다운로드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1.pdf (161.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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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6	2004	제4집 제2호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경영학박사)	8516

15	2004	제4집 제2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송호신	7538

14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30

13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10

12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7999

11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143

10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21

9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785

8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403

7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189

6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260

5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33

4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35

3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379

2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46

1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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