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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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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6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6 2004 제4집 제2호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경영학박사) 8448
15 2004 제4집 제2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송호신 7476
14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259
13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423
12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7919
11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057
10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547
9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703
8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341
7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132
6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206
5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466
4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576
3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321
2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588
1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