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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4 발행호수 제4집 제1호 저자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자료명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요

본고에서 지역보건의료라 함은 지역사회주민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를 의미하고자 한다. 본 학술대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학적 모색」이라는 주제와는 얼른 연결점이 떠오르지 않는 주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의 과실은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측면의 생활 속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때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대전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주민의 현안과제는 지역경제발전, 교통 및 도로, 환경,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 보건의료, 범죄 및 치안, 기타 등의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이곳에서는 저자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보건의료분야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역사회주민의 보건의료문제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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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의료활성화를 위한 법제(조형원발표논문).pdf (98.5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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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6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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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31
13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12
12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004
11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144
10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22
9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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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190
6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263
5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34
4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38
3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381
2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47
1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