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등장으로 현재 우리는 우리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지방분권 정책을 대통령선거의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오랜 진통 끝에 지방분권특별법(이하, ‘분권법’이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볍법(이하, ‘균형법’이라 한다)그리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볍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 한다) 등 지방분권에 관한 3대 특볍법과 주민투표법 등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구체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분권정책이 추진되려고 하는 만큼, 추진의 방법론, 추진시기, 적용대상지역 등을 둘러싼 국내의 논쟁과 갈등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