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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2 발행호수 제2집 저자 Robert W. Gordon, 조형원 번역
자료명 Some critical theories of law and their critics
개요

다수의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은 몹시 꽉 막히거나 탈진된 상태에 빠져서 지난 30년이 사회적 행동주의적 법의 역사에 있어 놀랄만큼 창조적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낄 정도이다. 새로운 사회적 운동-시민권, 여성의 권리, 복지권, 아동의 권리, 게이와 레지비언의 권리, 국제적인 인간의 권리, 이민자 및 농장노동자의 권리 환경 및 지역사회의 개발 등-변론 기술과 전략 및 고객 및 고객사회의 상호작용의 스타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범위의 개입이 요구되며, 법적 조직에 있어 놀라운 개혁을 불러 일으켜야하는데: 법개혁 지향적인 법률서비스 사무실과 공익적 업무수행, 행정절차에 있어서 공익적 개입과 같은 새로운 역할과 개선책, 공익단체소송, 구조적 명령 및 일반인의 변론(lay lawyering)과 같은 自助를 위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미국의 노동관계법, The Boys Markets Case,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 근로자참여, 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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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3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63
52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49
51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036
50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174
49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44
48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822
47 2005 제4집 제1호 現行法上 通信․放送 規制體系의 改善方案 이윤환 5641
46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426
45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211
44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279
43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57
42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56
41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395
40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63
39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687
38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50
37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791
36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80
35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701
34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71
33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48
32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63
31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295
30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68
29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73
28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58
27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031
26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