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본 논문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분권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문으로, 주요 논점별 이슈와 과제를 지적하고 우리의 지방재정 여건에 적실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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